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(이종석 의원 대표발의)
의안 번호	287		발의년월일 :	2021년 1월 12일
			발 의 자 :	이종석, 박경희, 이경선, 안한희, 김덕현, 이동화, 김해숙, 주이삭, 최원석, 유경선, 홍길식, 윤유현, 차승연, 김양희, 양리리 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최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며, 지난해 시·군·구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「아동복지법」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의 책무성 강화와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~2조)

나. 조례의 적용범위 및 아동학대 금지·신고 의무를 명시(안 제3~4조)

다.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, 계획수립과 지원사업과 학대예방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(안 제5~8조)

라. 피해아동에 대한 우선보호조치 사항과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,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·운영사항 (안 제9~12조)

마. 상위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바.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준수사항 명시(안 제14조)

사. 기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을 명시(안 제15~1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아동복지법」제22조,
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

나. 관계부서 : 아동청소년과

다. 예산조치 :

라. 기    타 :

1) 입법예고 : 2021.  1.  13. ~ 2021.  1.  19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  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아동복지법」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

2. “학대피해아동쉼터”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되는 시설을 말한다.

3.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범위)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(이하 “아동학대예방 등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아동학대 금지 및 신고 의무) ①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,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③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6조(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(이하 “예방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1.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

2.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자 및 사법ㆍ의료ㆍ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한다. 다만, 위원회는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조례」따른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예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피해아동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
3.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)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,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교육기관, 의료기관, 신고의무기관, 수사기관, 법률기관 등 피해아동지원 관련 기관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협력하도록 한다.

제9조(피해아동의 우선보호조치)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·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,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우선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, 의학적·법률적 판단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.

➂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우선보호조치에 필요한 생계, 의료, 교육, 건강검진 등의 응급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0조(피해아동의 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법 제22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

2.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환경 조성과 분리보호에 따른 가정복귀 지원

3. 피해아동의 심리·정서적 안정을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의 지원

제11조(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)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

2. 피해아동 생활지원

3. 상담 및 치료

4. 교육 및 정서지원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(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) ① 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,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13조(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)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3명 이상 둔다.

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제3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, 그 필수보직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.

제14조(교육ㆍ홍보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2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, 연 1회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포함한 아동 관련 공무원,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의 장 및 직원 등에게 연간 4시간 이상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.

➂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5조(관련정보의 제공)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(비밀 준수)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아동복지법

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

2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

3.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

4.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 1. 28.>

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아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4. 7.>

1.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
2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

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(이하 "아동학대전담공무원"이라 한다)을 두어야 한다. <신설 2020. 4. 7.>

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0. 4. 7.>

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, 시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4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,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, 2019. 1. 15., 2020. 3. 24.>

제1호 ~ 제25호(생략)
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